강화 추세인 중대재해처벌법
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의 핵심인 제2조(정의) 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2. 중대산업재해”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.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.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…